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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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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례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08.18 선고 2023두42782 판결
  토지사용계약의 해지․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특례법

2021년
3. 대법원 2021.07.29 선고 2021두36868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특례법

4. 대법원 2021.04.15 선고 2020두57646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특례법

5. 대법원 2021.03.25 선고 2020두56223 판결
  (심리불속행)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특례법

6. 대법원 2021.03.25 선고 2020두56216 판결
  (심리불속행)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특례법

2020년
7. 대법원 2020.11.26 선고 2020다255726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손해배상(국)
   특례법

8. 대법원 2020.10.29 선고 2020두43739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특례법

9. 대법원 2020.06.11 선고 2020두34872 판결
  (심리불속행)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특례법

10. 대법원 2020.06.11 선고 2020두34902 판결
  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며,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취소청구
   특례법

11. 대법원 2020.04.09 선고 2019두61991 판결
  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[국승]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특례법

12. 대법원 2020.02.13 선고 2019두55996 판결
  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특례법

13. 대법원 2020.01.09 선고 2019두51529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2019년
14. 대법원 2019.12.12 선고 2019두50236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 경매된 경우,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15. 대법원 2019.05.30 선고 2019다219076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사해행위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특례법

16. 대법원 2019.04.25 선고 2019두31082 판결
  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특례법

2018년
17. 대법원 2018.12.28 선고 2018두57384 판결
  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특례법

18. 대법원 2018.12.13 선고 2018두56268 판결
  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특례법

19. 대법원 2018.11.16 선고 2018두52884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20. 대법원 2018.10.25 선고 2018두50253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21. 대법원 2018.10.25 선고 2018두52532 판결
  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특례법

22. 대법원 2018.10.12 선고 2018두47370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23. 대법원 2018.08.30 선고 2018두44739 판결
  (심리불속행)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,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특례법

24. 대법원 2018.08.30 선고 2018두44548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특례법

25. 대법원 2018.08.17 선고 2018두44012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,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특례법

26. 대법원 2018.08.16 선고 2018두43316 판결
  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.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특례법

27. 대법원 2018.07.13 선고 2018두39126 판결
  후발적 경정청구의 해당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특례법

28. 대법원 2018.06.28 선고 2018두37793 판결
  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29. 대법원 2018.06.15 선고 2018두36486 판결
  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‘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’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30. 대법원 2018.06.15 선고 2018두40683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31. 대법원 2018.06.15 선고 2018두36783 판결
  (심리불속행)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특례법

32. 대법원 2018.05.15 선고 2018두33760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33. 대법원 2018.05.15 선고 2018다219451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‘상속’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특례법

34. 대법원 2018.05.15 선고 2018두74 판결
  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, 이때 ‘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’는 ‘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’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35. 대법원 2018.05.15 선고 2018두34220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‘시가’에 대한 해석[국승]
   법인세
   특례법

36. 대법원 2018.04.26 선고 2018다209140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특례법

37. 대법원 2018.04.26 선고 2018두33869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특례법

38. 대법원 2018.03.29 선고 2017두72409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특례법

39. 대법원 2018.03.15 선고 2017두72430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특례법

40. 대법원 2018.01.25 선고 2017두63344 판결
  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,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2017년
41. 대법원 2017.12.27 선고 2017두59666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42. 대법원 2017.11.09 선고 2017두59055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쟁점금액의 분배가 사전증여인지 상속재산 분할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43. 대법원 2017.11.09 선고 2017다252581 판결
  송절차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특례법

44. 대법원 2017.11.09 선고 2017두56568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특례법

45. 대법원 2017.11.09 선고 2017다252574 판결
  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특례법

46. 대법원 2017.10.12 선고 2017두50195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특례법

47. 대법원 2017.09.21 선고 2017다232662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특례법

48. 대법원 2017.09.21 선고 2017두46233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49. 대법원 2017.09.21 선고 2017두48017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50. 대법원 2017.08.30 선고 2017두46639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처분에 중대,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51. 대법원 2017.07.27 선고 2017두40228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52. 대법원 2017.07.27 선고 2017두40273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상증세법 42조 1항 3호의 ‘감자에 따른 증여이익’은 상증세법 시행령 31조의9 2항 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53. 대법원 2017.06.29 선고 2017두38461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특례법

54. 대법원 2017.05.31 선고 2017두36748 판결
  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[국패]
   법인세
   특례법

55. 대법원 2017.05.01 선고 2017두30320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증액경정처분의 당연무효 해당여부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56. 대법원 2017.04.28 선고 2017두31910 판결
  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57. 대법원 2017.04.13 선고 2016두65244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쟁점금액의 수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58. 대법원 2017.03.31 선고 2016두63668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실질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59. 대법원 2017.03.09 선고 2016두61419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60. 대법원 2017.02.15 선고 2016두58277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61. 대법원 2017.01.25 선고 2016두55889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 또는 대물변인지, 교환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62. 대법원 2017.01.25 선고 2016다258575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특례법

63. 대법원 2017.01.12 선고 2016두54527 판결
  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64. 대법원 2017.01.12 선고 2016두52620 판결
  쟁점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특례법

65. 대법원 2017.01.12 선고 2016두53432 판결
  (심리불속행)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, 이미 주식을 매각한 점 등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특례법

2016년
66. 대법원 2016.12.27 선고 2016두51931 판결
  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.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특례법

67. 대법원 2016.12.01 선고 2016두48638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당과소가산세 대상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특례법

68. 대법원 2016.12.01 선고 2016다246978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특례법

69. 대법원 2016.12.01 선고 2016다311019 판결
  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특례법

70. 대법원 2016.11.15 선고 2016두46557 판결
  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특례법

71. 대법원 2016.10.13 선고 2016두45417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72. 대법원 2016.09.28 선고 2016두43138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주권교부일인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73. 대법원 2016.09.28 선고 2016두43428 판결
  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74. 대법원 2016.09.09 선고 2016두44988 판결
  일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75. 대법원 2016.08.18 선고 2016다227045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특례법

76. 대법원 2016.07.14 선고 2016두37157 판결
  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특례법

77. 대법원 2016.05.27 선고 2016두34080 판결
  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주 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78. 대법원 2016.05.12 선고 2016두33582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특례법

79. 대법원 2016.05.12 선고 2016두33094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80. 대법원 2016.03.24 선고 2015두59570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, 유추적용 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81. 대법원 2016.03.10 선고 2015두3942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특례법

82. 대법원 2016.02.25 선고 2015두56052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(기각)[기각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83. 대법원 2016.02.18 선고 2015두55905 판결
  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함[국승]
   주세
   특례법

84. 대법원 2016.02.18 선고 2015두55028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증거가 없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지방세법 특례법

85. 대법원 2016.01.14 선고 2015두52081 판결
  원고가 지자체에 문화행사 대행을 한 이 사건 용역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특례법

2015년
86. 대법원 2015.11.26 선고 2015두49726 판결
  (심리불속행)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통정허위의 대가로 기타소득(사례금)에 해당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특례법

87. 대법원 2015.11.26 선고 2015두49566 판결
  (심리불속행)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주식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88. 대법원 2015.08.19 선고 2015두42633 판결
  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특례법

89. 대법원 2015.04.09 선고 2014두47518 판결
  (심리불속행기각)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정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2014년
90. 대법원 2014.01.23 선고 2013재두289 판결
  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어 심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행정소송법

91. 대법원 2014.01.15 선고 2013두19479 판결
  부동산 양도차익을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’에게 귀속시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2013년
92. 대법원 2013.06.14 선고 2013두4521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증여재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특례법

2009년
93. 대법원 2009.09.24 선고 2009두11553 판결
  토지,건물을 일괄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특례법

2008년
94. 대법원 2008.03.14 선고 2008두730 판결
  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달리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특례법 행정소송법

95. 대법원 2008.02.15 선고 2007두24630 판결
  금지금 사건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특례법

97. 대법원 2008.02.01 선고 2007두24876 판결
  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

98. 대법원 2008.01.18 선고 2007두22597 판결
  지입차주와의 거래 등으로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주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례법 행정소송법

2007년
99. 대법원 2007.12.28 선고 2007두22184 판결
  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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