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0개)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4. 대법원 2021.04.15 선고 2020두57646 판결
(심리불속행)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특례법
5. 대법원 2021.03.25 선고 2020두56223 판결
(심리불속행)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[국승] 법인세 특례법
6. 대법원 2021.03.25 선고 2020두56216 판결
(심리불속행)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[국승] 법인세 특례법 2020년
8. 대법원 2020.10.29 선고 2020두43739 판결
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특례법
10. 대법원 2020.06.11 선고 2020두34902 판결
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며,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취소청구 특례법
13. 대법원 2020.01.09 선고 2019두51529 판결
(심리불속행)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특례법 2019년
14. 대법원 2019.12.12 선고 2019두50236 판결
(심리불속행)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 경매된 경우,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특례법 2018년
18. 대법원 2018.12.13 선고 2018두56268 판결
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기본법 특례법
23. 대법원 2018.08.30 선고 2018두44739 판결
(심리불속행)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,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[국승] 종합소득세 특례법
24. 대법원 2018.08.30 선고 2018두44548 판결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특례법
25. 대법원 2018.08.17 선고 2018두44012 판결
(심리불속행)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,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[국패] 부가가치세 특례법
29. 대법원 2018.06.15 선고 2018두36486 판결
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‘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’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특례법
30. 대법원 2018.06.15 선고 2018두40683 판결
(심리불속행)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특례법
31. 대법원 2018.06.15 선고 2018두36783 판결
(심리불속행)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[국승] 법인세 특례법
32. 대법원 2018.05.15 선고 2018두33760 판결
(심리불속행)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특례법
33. 대법원 2018.05.15 선고 2018다219451 판결
(심리불속행) ‘상속’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특례법
34. 대법원 2018.05.15 선고 2018두74 판결
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, 이때 ‘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’는 ‘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’임[국승] 양도소득세 특례법
36. 대법원 2018.04.26 선고 2018다209140 판결
(심리불속행)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특례법
38. 대법원 2018.03.29 선고 2017두72409 판결
(심리불속행)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특례법 2017년
44. 대법원 2017.11.09 선고 2017두56568 판결
(심리불속행)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[국승] 법인세 특례법
46. 대법원 2017.10.12 선고 2017두50195 판결
(심리불속행)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압류처분은 적법함[국승] 부가가치세 특례법
47. 대법원 2017.09.21 선고 2017다232662 판결
(심리불속행)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[국승] 국세징수법 특례법
50. 대법원 2017.08.30 선고 2017두46639 판결
(심리불속행) 처분에 중대,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상속증여세 특례법
51. 대법원 2017.07.27 선고 2017두40228 판결
(심리불속행)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[국패] 상속증여세 특례법
52. 대법원 2017.07.27 선고 2017두40273 판결
(심리불속행) 상증세법 42조 1항 3호의 ‘감자에 따른 증여이익’은 상증세법 시행령 31조의9 2항 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[국패] 상속증여세 특례법
53. 대법원 2017.06.29 선고 2017두38461 판결
(심리불속행)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[국승] 법인세 특례법
56. 대법원 2017.04.28 선고 2017두31910 판결
유상증자 시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상증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특례법
65. 대법원 2017.01.12 선고 2016두53432 판결
(심리불속행)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, 이미 주식을 매각한 점 등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종합소득세 특례법 2016년
67. 대법원 2016.12.01 선고 2016두48638 판결
(심리불속행)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당과소가산세 대상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특례법
68. 대법원 2016.12.01 선고 2016다246978 판결
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국세징수법 특례법
71. 대법원 2016.10.13 선고 2016두45417 판결
(심리불속행)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특례법
73. 대법원 2016.09.28 선고 2016두43428 판결
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[국승] 양도소득세 특례법
75. 대법원 2016.08.18 선고 2016다227045 판결
(심리불속행)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[국승] 국세징수법 특례법
77. 대법원 2016.05.27 선고 2016두34080 판결
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주 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특례법
78. 대법원 2016.05.12 선고 2016두33582 판결
(심리불속행)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[국승] 종합소득세 특례법
80. 대법원 2016.03.24 선고 2015두59570 판결
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, 유추적용 할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특례법
82. 대법원 2016.02.25 선고 2015두56052 판결
(심리불속행)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(기각)[기각] 양도소득세 특례법 2015년
88. 대법원 2015.08.19 선고 2015두42633 판결
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[국승] 법인세 특례법 2014년
90. 대법원 2014.01.23 선고 2013재두289 판결
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어 심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행정소송법
91. 대법원 2014.01.15 선고 2013두19479 판결
부동산 양도차익을 ‘법인으로 보는 단체’에게 귀속시켜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[국패] 양도소득세 특례법 2013년
2009년
2008년
96. 대법원 2008.02.15 선고 2007두25558 판결
실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특례법 행정소송법
97. 대법원 2008.02.01 선고 2007두24876 판결
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
98. 대법원 2008.01.18 선고 2007두22597 판결
지입차주와의 거래 등으로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주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례법 행정소송법 2007년
100. 대법원 2007.12.14 선고 2007두19805 판결
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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